자동차 보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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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면제  


교통사고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형법 268조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성격상 고의적 사고가 아닌 과실사고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자동차보험의 대인I(책임보험), 대인II, 대물배상을 가입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로 간주해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을 면제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그러나, 10대중과실사고인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의 10대 중과실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규정에 해당되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0대 중과실 사고  

01. 앞지르기 방법 위반 02.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03. 횡단보도 사고 04.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05. 승객추락 방지의 무위반 06. 중앙선침범
07. 신호위반 08. 무면허운전
09. 음주운전 10. 보도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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